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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되도록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2024.03.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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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되도록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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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3.15.)

의료 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되도록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Ⅴ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시행(3.15.~)
·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 안내 시 정책지원금 지급(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
· 경증 응급환자 1,2차 병원 전원 시 구급차 이용료 전액 정부 부담(3.13.~)

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신속한 전원, 협력·진료 본격 시행(3.18.~)
· 종합병원 100개소,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
·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 인건비 지원
- 신규채용 : 월 4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기존 인력 :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지원
· 상급종합병원에서 예약 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 시 회송 병원 수가 100% →150% 인상 및 정책지원금 제공

Ⅴ 소신있는 진료(의사), 두터운 보상(환자)을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공정하고 전문적 평가를 위해 조정부와 감정부 위원 구성 재검토
· 조정·감정 표준화,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조정 처리기간 단축
· 다빈도 분쟁 사례 관련 판례 공개 등 정보 제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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