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의료개혁 핵심정리] ③힘든 필수의료 공정하게 보상받도록 보상 체계를 개편합니다

2024.03.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목록

[의료개혁 핵심정리] ③힘든 필수의료 공정하게 보상받도록 보상 체계를 개편합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힘든 필수의료 보상 체계를 개편합니다.

치료 성과를 높이도록 보상체계를 혁신합니다

개별 행위마다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는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고 24시간 대기가 필요한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의료기관이 행위량을 늘리기보다는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개편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야 더 많이 보상합니다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 의료진 대기시간 등에 추가 보상하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수요 급감에 따른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소아 분야에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Ⅴ 분만수가, 3배 인상(80만 원 → 256만 원)
Ⅴ ‘중증 소아’ 난이도 높은 수술, 추가 보상 검토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수술·응급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응급 대기, 당직 등 진료 이외의 대기 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인프라가 유지되도록 지원합니다

‘중증 소아 진료’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투자를 강화하도록 올해부터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산부인과·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도 확대하겠습니다.

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의료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부족한 의료자원을 극복하고 환자 건강 회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의료인력, 의료기관 협력을 지원하고 진료 협력 등 성과는 추가 보상합니다.
Ⅴ 중증·응급 심뇌혈관 네트워크 참여 권역센터, 병원 등에 성과에 따라 연말 보상 지급

의료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3.19.)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