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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핵심정리] ④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2024.03.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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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핵심정리] ④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 받도록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 의료분쟁 조정 제도 혁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게 합니다.

소송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의료계가 요구해온 내용입니다.

의료진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환자는 소송 없이 신속하고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민·형사 부담을 덜고 중증·응급 진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의료분쟁 조정을 바꿉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쟁 조정이 이뤄져 당사자가 조정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료인·법조인·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조정·감정 위원 구성에 공정성을 높이고 조정·감정서 작성 절차를 표준화합니다.

신속한 조정을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판례, 의료분쟁 통계를 공개하는 등 환자, 의료진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합니다.

의료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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