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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핵심정리] ⑤‘수련생’ 전공의에 의존해온 왜곡된 의료체계, 전문의 중심으로 바꿉니다

2024.03.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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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핵심정리] ⑤‘수련생’ 전공의에 의존해온 왜곡된 의료체계, 전문의 중심으로 바꿉니다

‘수련생’ 전공의에 의존해온 왜곡된 의료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꿉니다.

전공의 이탈로 생긴 불편 전공의에 의존해온 결과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
10% 내외인 미·일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비정상적입니다.
수련 과정을 마친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환자는 질 높은 의료를 제공받고 수련생인 전공의는 제대로 수련하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전문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전문의 고용을 늘리도록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학병원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늘립니다.
그 첫걸음으로, 1,700명 규모인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합니다.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며,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 시범모델을 국립대병원, 지역수련병원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적용하겠습니다.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일하는 여건을 만듭니다.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고용을 보편화하고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육아휴직 등이 보장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사례를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빠르게 개선하겠습니다.

의료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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