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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 특례시 권한 확대,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2024.03.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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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 특례시 권한 확대,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 지역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 건설·건축 특례 확대 및 수목원·정원 조성 특례 이양
∨ 용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 특례시 권한을 확대합니다.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 지역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에 맞는 개발을 지원합니다.
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허가 등이 특례시로 이양돼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특례시다운 행정을 펴도록 지원합니다.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도록 건설·건축 특례를 확대합니다.
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간소화
Ⅴ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 이양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누릴 수 있게 수목원·정원 조성 특례도 이양합니다.

■ 역동적 성장엔진을 만듭니다.

스마트 반도체 도시를 만듭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용인 중심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도록 교통, 주거, 교육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Ⅴ 화성-용인-안성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Ⅴ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
Ⅴ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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