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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에 부담 주는 ‘숨은 세금’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2024.03.2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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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에 부담 주는 ‘숨은 세금’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2024년 3월 27일(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합니다.

■ 부담금 정비안 국민 체감형 부담 완화

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폐지·감면

· 전력기금 부담금
3.7% → 1년차 3.2% → 2년차 2.7%
단계적으로 1%p 인하 하여 국민·기업 부담 경감

· 출국납부금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4천 원 인하 (11 → 7천 원)
12세까지 면제 확대(現 2세)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부과금 폐지
(입장권 가액의 3%)

· 석유수입부과금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30% 수준 인하 (1년 한시)
(24,242 → 16,730원/톤)

· 학교용지부담금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지속 부과되던 부담금 폐지
(분양가격의 0.8%, 공동주택 기준)

· 환경개선부담금
영세 자영업자* 대상 50% 인하
※개인소유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을 非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부과요율 인하
(개별공시지가 30 → 20%)

존치 부담금의 타당성·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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