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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정지원 혁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4.3.)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정지원 혁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Ⅴ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정지원 혁신방안 마련
· 필수의료 분야,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예산 편성
-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 발전 기금 조성 등 별도 재정체계 구축
· 건강보험 투자 항목 효과 재평가
-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급여 항목 전면 검토
- 필수의료 핀셋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불 체계 혁신 및 비용 구조 전면 개편
· 건강보험 무임승차 예방
-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부모, 형제, 자매 대상) 자격 조건 강화(6개월 이상 체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2024.4.3.~)
- 모든 의료기관,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2024.5.~)
Ⅴ 응급환자의 원활한 전원 및 의료 공백 예방 등 비상진료체계 보완
· 응급실 의료진이 전원 요청 시 적정 병원으로 신속 연계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4시간 운영
· 보건소와 보건지소, 비대면진료(상담, 진단, 처방) 한시적 시행(202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