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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력 높이는 규제 개선 ② 소상공인·중기 경영 부담을 덥니다
국무조정실,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추진 발표(3.26.)
규제 개선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중기 경영 부담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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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를 내려요
가게 비우기 어려워 못받은 건데, 과태료 60만 원은 부담돼…
<현행>
숙박업, 미용업 등 위생교육 3시간 미이수 시 과태료 60만 원(매년)
<개선>(2년 한시)
과태료 20만 원으로 인하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게를 늘려요
우리 가게도 온누리상품권 받고 싶은데 조건이 안된다네요…
<현행>
지자체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바꾸는 경우 중기부 협의 필요
<개선>
지자체 자율시행으로 변경
외국인 고용, 더 쉽고 편해져요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이탈했는데 다시 초청이 안된다네요…
<현행> 1년 내 이탈하면 해당 인원 수만큼 비자발급 제한
<개선>(1년 한시)
사업주가 외국인력 소재불명을 신고해도 비자발급 제한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부담을 줄여요
중기업 됐다고 부담금 소급 징수는 제도 취지에 안맞아…
<현행>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5년 내 성장하면 면제 받았던 농지보전부담금 소급 징수
<개선>
부담금 소급 징수 폐지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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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선 1편 카드뉴스
![[제46회 국무회의_모두 발언]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입니다. 4대 개혁 핵심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0/29/c42bd944206ce6b6a24958510ebd1bc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