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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개발자 주목!…BM 특허를 해야 하는 이유

2024.03.29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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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개발자 주목!…BM 특허를 해야 하는 이유

  • 애플리케이션 특허는 일반적인 특허? BM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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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개발자라면 주목!

공을 들여 개발한 내 앱의 독특한 사업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별다른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고 후발주자들의 무수한 카피에 묻힌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BM(Business Method, 영업 방법) 특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특허는 일반적인 특허? BM 특허?

애플리케이션 특허는 앱의 구동 방식, 결제 방법 등 영업 방법이 스마트폰 상에 구현된다는 점에서 BM 특허로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BM 특허 등록 시 일반 특허와 동일하게 독점 배타권을 얻지만 BM 특허는 중복 출원 가능성이 커서 선행기술 조사가 아이디어 착상 단계는 물론 출원단계, 권리화 이후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BM 특허란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약자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컴퓨터의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통신 기술 등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경영과 마케팅 모델에 대한 특허입니다.

■ BM 특허 등록 과정

특허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준비하고 출원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되는데요. 심사과정 중 문제없이 특허성을 입증받았다면 등록에 성공하게 됩니다. 담당 심사관을 배정받기까지 3개월의 기간과 등록까지 보통 1년~ 1년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선행기술조사 출원 → 심사 → 등록 결정 → 설정등록

■ BM 특허를 해야 하는 이유

애플리케이션이 특허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시장에서 후발주자들의 카피 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유통 금지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침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특허 출원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한 특허권을 취득하면 도용 혹은 모방으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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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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