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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디자인은 따로 등록?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차이

2024.04.10 특허청

기술과 디자인은 따로 등록?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차이

나만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등록하는데요.
특허에는 발명을 보충 설명하거나 외관 디자인을 설명하는 도면이 있습니다. 특허에 외관이 포함된 도면이 있다면 디자인 특허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보호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권은 기술, 아이디어를 보호하며 비교되는 제품의 외관이 다르더라도 아이디어가 동일하면 특허권의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디자인권은 제품의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며 제품의 외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에는 발명의 보충 설명을 위한 도면이 있는데요. 특허의 이해를 돕는 도면이기 때문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권은 사시도와 육면도, 총 7개의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도면이 없을 경우 실물제품의 사진이나 견본 제출
*측면도 좌·우가 같을 경우 한가지만 첨부 가능

만약 내가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면, 기술이 되는 부분은 특허를 등록해 보호를 받고 외관의 중요한 부분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좋겠죠?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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