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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출범… 3대 목표·4대 우선과제·4대 약속
- 보건복지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4.25.)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니다.
민간위원장 1명, 민간위원 20명, 정부위원 6명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입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 건의, 조정 등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3가지 분명한 목표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① 필수의료 획기적 강화
② 지역의료 복원
③ 초고령사회 대비
4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합니다.
①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
②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③ 장시간 근로 개선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④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4가지를 약속드립니다.
① 논의 과제, 과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② 합의점과 추진 방안 전문성을 토대로 찾겠습니다.
③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독립성을 지킬 것입니다.
④ 실효성을 갖도록 의료계 등 각계와 상호 협력할 것입니다.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도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4대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도 조속히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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