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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4.25.)

2024.04.25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4.25.)

의료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높은 4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Ⅴ 첫째,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

Ⅴ 둘째,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체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Ⅴ 셋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을 위한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Ⅴ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최선을 다한 의료진은 보호받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추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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