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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과 재정투자를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4.04.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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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과 재정투자를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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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4.26.)
정부는 건강보험과 재정투자를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인 ‘2024년 시행계획’ 심의(4.25.)

· 각 분기별로 수가 인상 방안 마련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
- (1분기) 분만, 소아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1조1,200억 원 이상 투자
- (2분기) 중증, 필수의료 분야 보상에 276억 원 이상 투자
- (3분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등 보상에 500억 원 이상 투자
- (4분기) 의료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

· 신생아집중치료실, 산모태아집중치료실,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전국 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정·운영
-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의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 최대 7일간 지원하는 정책수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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