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정책은 진화 중

■ “학비 걱정 덜고 공부에 전념해요”
- 대학생 지원이 늘었어요

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1~3 구간 50만 원
- 4~6 구간 30만 원
Ⅴ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 : 1.7% (’23학년도 기준)
Ⅴ 생활비 대출 확대 : 연 350만 원 → 400만 원

■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어 좋아요”
- 경험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23년 8.5만 개 → ’24년 10만 개 일경험
- 민간·분야별 특화 : 5.7만 명 → 7.3만 명
- 공공기관 : 2만 명 → 2.2만 명
- 중앙부처 : 2천 명 → 5천 명
- 해외 : 4.5천 명 → 5.7천 명

■ “집 걱정을 덜었어요”
- 분양·임대 모두 있어요

Ⅴ 청년 공공분양 뉴:홈 : 34만 호 (’23~’27)
Ⅴ 청년 공공임대 : 24만 호 (’23~’27)
Ⅴ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 3.)
- 공공분양·임대 각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 “목돈 만들 수 있어요”
-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늘었거든요

Ⅴ 대상 : 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19~34세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24.3.)
육아휴직자, 군 장병 등도 가입 가능 (’24.3.)
Ⅴ 5년간 월 최대 70만 원 납입
Ⅴ 월 최대 6% 정부기여금
Ⅴ 이자소득 비과세

■ “내 집 마련이 쉬워졌어요”
-저축·청약·대출을 한 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4.2.)
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 완화
Ⅴ 우대금리 확대 (1.5% → 1.7%)
Ⅴ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 대출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