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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2024.05.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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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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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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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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