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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정부, 기분 좋은 변화 ③ 자영업

2024.05.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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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동네 사장님 힘내시라고 지원 확대 중

■ “이자 부담이 줄어 좋아요”
- 이미 낸 이자 돌려받거든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
Ⅴ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 금리 5~7% 대출 이자 최대 150만 원 환급
※ 올해 1분기 약 1,160억 원 환급

-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거든요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설(’24.2.)
Ⅴ 7% 이상 → 4.5% 대출로
저금리 대환대출 혜택 확대(’24.3.)
Ⅴ 7% 이상 → 5.5% 대출로
- ’23.5.31.대출까지 1년 확대, 1년간 금리 5.0% 적용 등

■ “못 받던 세금 혜택 받아 좋아요”
- 이젠 ‘세율 낮은’ 간이과세자입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 확대
<기존> 8,000만 원 → <2024년 7월> 1억 4000만 원
※ 간이과세자 : 세율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은 세율 적용

■ “전기요금 지원, 쏠쏠해요”
- 최대 20만 원 지원받아요!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Ⅴ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Ⅴ 최대 20만 원 지원
Ⅴ 신청 기한 : ~6.30.

■ “가짜 신분증 걱정 덜었어요”
- 의무를 다하면 보호받거든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24.3.)
Ⅴ 행정처분 면제
영업자의 청소년 신분증 확인 사실 입증 시
Ⅴ 행정처분 기준 완화
<영업정지>
2개월 → 7일(1차 위반)
3개월 → 1개월(2차 위반)
※ 주류·담배, 식품 판매업자, PC방 등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
대한민국 동네 사장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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