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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2주년]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2년

2024.05.1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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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2주년]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2년

숫자로 보는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성과를 소개합니다.

254.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법률안 254건 국회통과

1.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건축규제완화,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공급 등 정비 추진체계 마련

2.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3.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5.
중소기업 간주기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5.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위탁기업)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100.
1세 미만 아동수당 추가지급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법제처는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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