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 행정’은 바로 이것!”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발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사전 방지책 마련, 장애예술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 개관,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보급, 금융기능을 더한 예술인패스까지.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두 번째 카드뉴스로 소개합니다.

<사례 1>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인해 기업 매출 누수와 투자 위축 등 산업 생태계 훼손이 우려됩니다.

■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콘텐츠 산업 생태계와 창작자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문체부 주관 ‘K-콘텐츠 불법유통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불법유통 사이트 모니터링, 접속차단 강화 등 불법유통 근절 대책 발표

<사례 2>
지역축제 바가지 상술 사례 이슈로 비판 여론이 확산돼 바가지요금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지역축제 ‘착한 가격 캠페인’ 추진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개선과 신뢰도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축제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알리는 정보공개와 ‘착한 가격 축제’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식의 접근을 통해 바가지요금 사전 방지책 마련

<사례 3>
장애인 창작 작품에 대한 발표와 관람 기회가 부족합니다.

■ 국내 최초! 장애예술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을 열었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과 장애인 관객의 예술 향유 접근성 개선

<사례 4>
노인층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포츠 인프라 조성에 대한 요구가 늘었습니다.

■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최초 개발!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을 전국으로 보급하고 확산시켰습니다.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노년층의 건강한 스포츠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기반 마련

<사례 5>
기존 예술인패스의 경우 단순 가격할인 위주의 혜택과 수도권에 편중된 사용처 등으로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 예술인들의 수요 적극 반영! 예술인패스에 금융을 더했습니다.

금융기관과 연계해 전용 체크카드 발급과 제휴기관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발급요건을 완화해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