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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개혁,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05.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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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개혁,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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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개혁,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 강화(5월 1일부터)

지역에서도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도록 새로운 보상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Ⅴ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 지원
- 비수도권 35곳 일 10만 원
- 수도권 16곳 일 5만 원

■ 위험하고 어려운 소아 수술 보상 강화(5월 1일부터)

힘든 만큼 적정한 보상을 받도록 추가 보상 대상을 1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보상 수준도 최대 3배에서 최대 10배 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6월 1일부터)

산모가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보상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Ⅴ ‘고위험 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 지원(7일)
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손실분은 ‘사후 보상’

■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6월 1일부터)

막힌 심장혈관을 뚫는 ‘중재술’은 응급·당직이 잦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Ⅴ ‘1.5배 추가 보상’을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합니다.
증상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
→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내 시행할 경우

Ⅴ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도록 보상을 최대 2배 이상 인상합니다.
2개 이상 혈관에 중재술 시행 시 2개까지 수가 산정(최대 227만 원)
→ · 모든 혈관에 수가 산정
· 4개 혈관 시술하는 경우 수가 2배 이상 증가(최대 463만 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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