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1.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향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타 기술 분야로도 이어져, 첨단기술 초격차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허 우선 심사 제도란?
* 특허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
*22년 11월,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Q&A]

Q. 첨단기술 특허는 왜 빨리 심사해야 하나요?
A. 최근 심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속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차단, 국가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특허로 빠르게 보호해야합니다.

Q. 특허 심사결과를 빨리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중소기업은 특허보유에 따라 투자규모가 달라지고 기업의 존속까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불필요한 추가 특허출원 비용을 감축, 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우선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 특허출원 : 평균 16개월
→ 선심사를 통한 우리 반도체 기업의 특허출원 : 평균 1.9개월

Q.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술분야는 무엇인가요?
A. 이차전지 ’22년 11월부터 반도체, ’23년 11월부터 디스플레이, ’24년 2월부터 기술분야에서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특허법 시행령 개정, ’22.11)

Q. 반도체, 이차전지 기업은 모두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특허청장이 지정한 반도체, 이차전지 직접 관련 기술이며,
① 국내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②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출원
③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출원
중 하나의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기술분야로의 확대 계획이 있나요?
A. 반도체, 이차전지에 이어서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허심사 역량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심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Q. 우선심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 신청서 작성 ② 특허청에 제출
자세한 내용은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으로 문의주세요.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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