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어렵다면? 새령이 상담센터
전문 상담사 새령이가 생활 속 궁금한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키즈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키즈카페 안전 관리 방법과 사고 났을 때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키즈카페의 바닥이나 놀이기구 표면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지 재질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이 없어야 하며 실내놀이기구의 결합 부위는 스펀지 등으로 감싸져 있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키즈카페 외 학원, 식당, 도시공원 등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는 모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시설 및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다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되는 꼬마기차, 붕붕뜀틀(트램펄린) 등의 기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 「관광진흥법」 제33조

■ 안전점검은 며칠 주기로 하나요?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1호

■ 손님이 놀다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한 출혈, 골절상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놀이시설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리감독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또한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 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상담사 새령이가 법령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