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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 본격 가동 중…개혁 방안 구체화

2024.05.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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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 본격 가동 중…개혁 방안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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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 본격 가동 중
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4개 전문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 중심 전문위입니다.
1차 회의를 마무리하고 2차 진행 중입니다.

Ⅴ 지역의료 강화
Ⅴ 필수의료 공정한 보상
Ⅴ전공의 처우 개선
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4개 전문위 논의 내용
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5.16./5.30.)
의료인 부담 낮추고 환자 권익 보호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등 논의
Ⅴ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5.17./5.28.)
‘어디서나 제대로 치료받는 의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등 논의
Ⅴ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5.23.)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실손보험·비급여 개혁 등 논의
Ⅴ 의료인력 전문위(5.24.)
근로시간 단축(연속근무 80 → 60시간) 등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논의

의료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문위 검토를 마친 과제에 대해 1차 개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의협, 전공의도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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