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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07.04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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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별 핵심과제

· 선박펀드 노후함정 대체건조
· 저도어장 출어 시 점호방식 개선
· 소외된 섬 오곡도 도선 신규항로 면허 허가
·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표준 조례 마련
·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정 및 시행
· 대체연료유 발굴을 통한 대기질 환경개선

해양경찰청은 다양한 이해관계 해소를 위한 덩어리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생활 편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덩어리규제: 다수 부처와 법령이 관련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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