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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업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07.05 산림청

2024년 임업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림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4개의 산림정책들을 알리고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들에게 환원합니다!

1. 산사태예측정보 세분화로 국민 안전 확보
- 기존 예측정보체계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주민대피 시간을 약 1시간 확보

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합법적 이용 촉진
- 수집·증명, 부정행위 제재 단속으로 국민 신뢰도 제고

3. 국가산단, 재해피해주택 신축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경감
- 기업의 경제활동과 재난피해지역 주민의 일상회복 촉진

4.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 조림,목재수확 등 임업사업장에 1천명 도입으로 현장의 인력난 해소 기여

5.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벌통) 설치 가능토록 규제완화
- 국유림 사용허가를 통해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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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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