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양육·교육 정책’을 소개합니다.

■ 위기임신 상담,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상담 및 가명진료·출산 지원(7월 19일~)

· 각종 법령의 사회보장 급여, 직업·주거,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적 지원
※ 위기임신부 상담전화 1308
·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출산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확대

·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비율 동일(통상임금의 80%)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여건 조성

·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주 10시간 이상) 허용,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한 경우
※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 지정
· 지원수준 : 업무분담자 보상 내 월 최대 20만원 지원
· 대체인력 고용시 기존 지원금 지원

■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늘봄학교 운영.
방과후와 돌봄 통합, 다양한 교육자원 연계, 종합 교육프로그램 제공(올해 2학기부터)

· 초등 1학년 대상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연계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 부담 해소

■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전 연령층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 제공

· 정부·공공기관· 민간 경제교육 콘텐츠 원스톱 제공
· 연령,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 추천, 검색·로그인 편의 제공
· 학교 교사·지역경제센터 강사 교육자료 공유

2024년 하반기, 출산·양육·교육을 위한 다양한 혜택 지원이 시작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함께하세요.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