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①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합니다.
②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및 처벌 등 규제합니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제재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Ⅴ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미신고·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 신고거래소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