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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5G 서비스 통신요금 부담 완화됩니다.
2. 전국 농어촌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알뜰폰 사업자는 올해도 전파사용료 감면 받습니다.
4. 도심 속 개인 물품 24시간 보관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5. 좀 더 빠르고 저렴하게 GS(소프트웨어품질인증)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IoT보안인증(사물인터넷보안인증) 소요기간을 15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7. CC인증(정보보보제품평가인증) 부담을 덜었습니다.
8. 경미한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특구 면적 변경 등의 절차 간소화하였습니다.
9. 무선국 정기검사의 시기를 일원화하였습니다.
10.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전파응용설비검사가 편리해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 제고, 신산업·서비스 창출, 연구개발 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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