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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관세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07.2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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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관세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규제 새로고침
2024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1.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길 개척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
2.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제 대폭 개선
3.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 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 지원
4.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제도 규제 개선
5. 면세점업계 지원을 위한 판매물품 물류 규제 개선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 간소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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