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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조달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07.26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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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조달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조달청 규제혁신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
조달청은 조달 현장에서 기업에 각종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 개선하고 있습니다.

1. 나라장터 이용 시 지문입찰 의무 폐지
2.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점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
3. 우수조달물품 유예기간 연장 및 계약절차 간소화
4. 조달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체계 개선
5.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 상향
6. 조달청 단가계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2024년 하반기에도 조달청 규제혁신은 계속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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