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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①‘경제의 역동성 지원’
2024 세법 개정안 ①경제의 역동성 지원
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3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등 R&D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7.12.31)
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
Ⅴ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 확대
②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Ⅴ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개인주주에게는 현금배당 일부를 분리과세
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 국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폐지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납입한도, 비과세 한도 확대 + 국내투자형 신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더욱 역동성 있는 경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