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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소방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07.29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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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소방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년도 상반기 소방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주유취급소 경유 시 주유량 및 상한시간 확대
2. 반도체·이차전지 제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공정 특례 신설
3. 재난현장에서 재난차량 등에 이동주유 허용
4. 초고층 건축물 등의 사전재난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로 건축허가 시간 단축
5. 국가성장동력 산업현장 신축단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원스톱 119지원단」 지원으로 신속처리

소방청은 민생안전과 경제활력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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