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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관련된 법령만 찾아볼 수 있을까?

2024.08.2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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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관련된 법령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어떻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Q. 곧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계약 등 이사와 관련한 법령만 따로 모아서 제공받을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에 관한 법령정보를 모아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와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
필요한 주제에 관한 다양한 법령 정보를 편리하게 정리하여 제공
Ⅴ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각종 법령의 전체 조문을 그대로 제공

Q.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는 어떤 주제의 법령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나요?

18개 분야의 260개 세부 콘텐츠에 관한 법령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카드뉴스나 백문백답 코너도 있으니 어렵지 않아요~

Q.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출산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24년 4월부터 각 지역의 조례에 규정된 생활 필수 정보까지 제공 중!

Q.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생활법령이 외국어로도 제공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센터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법령 정보를 12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타국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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