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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 예산안’

2024.09.1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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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1,134억 원 증액한 4조 4,77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Ⅴ 일반 회계 2.5%↑
Ⅴ 교도 작업 특별 회계 4.7%↑
Ⅴ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6.7%↑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 마약·첨단지능범죄 근절

· 다크웹·딥페이크 등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 제고
·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심 사회 구축
· 국민 안전을 위해 스마트한 범죄 예방 실현

범죄피해자 편에서 함께 합니다!
■ 범죄 피해자 취약 계층 권리 구제

· 범죄 피해자 생계비 인상 등으로 신속한 일상 복귀와 법률 조력 서비스 확대
· 법률 구조 서비스 연계 강화 인프라 구축

서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 외국인 사회 통합·체류 질서 확립

·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외국 인력 유치·정착 지원
· 외국 인력 등 정주 유도 위한 한국어·사회에 대한 적기 적응 지원
· 국경 관리 강화 위한 감시정 도입 및 크루즈관광객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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