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 투자하는 ‘키키투투’ 2025 예산안!
오늘은 ‘다시 일어서는 분들을 힘껏 응원하는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V 재정 위기 극복에 애쓰는 사장님
V 살 곳과 자금 마련이 필요한 청년 농부
V 새 마음으로 일할 곳을 찾는 여성
V 일할 의지가 충분이 있는 중장년
■ 소상공인 ‘희망드림 프로젝트’로 사장님을 응원해요!
V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연 30만 원 지원
V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스케일업 자금
-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 0.4조 원
- K-커머스론 0.1조 원
· 플랫폼 협업
- e-커머스 협업 3천 개
V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30 → 40조 원+α)
■ 농촌에서 새 무대를 여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응원해요!
V 영농정착지원금 월 100만 원 지급 (5000명, 3년간)
- 영농 창업 초기에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금
V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최대 10년) 추가 조성 (4개소)
-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규모(10ha이상) 스마트팜 시설 임대 지원
V 보육·문화 시설을 갖춘 임대주택단지 추가 조성 (10개소, 300호)
- 귀농 청년의 영농 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단지 10개소 추가
■ 경력 단절된 여성이 새로운 맘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해요!
V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참여촉진수당 지급 (월 10만 원, 최대 4개월)
- 임신,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 시 참여촉진수당 지급
V 중장년 인턴제 신설(910명, 월 150만 원 수당 지급)
- 중장년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매칭해 보다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
■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중장년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V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5개과)
V 정년 도달 근로자의 일부만 다시 고용한 경우에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사업주 월 30만 원, 3년간)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정부 예산안의 더 자세한 소식은 정책포커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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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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