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10.04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정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2025년 의대정원 재검토 요구를 제외하고 정부는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누적되어 최근 수년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조짐이 뚜렷해졌습니다. 국민과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는 시점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에 놓고, 전공의 등 의료계 안팎의 합리적 제언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개혁정책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구성 방안 발표(’24.8.30.)
- 올해 내로 추계기구 설치 예정

■ 수련병원의 전문의 채용 확대
- 올해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추진 중
- 수가 인상 및 예산지원을 통해 적정 전문의 확보를 지원

■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 '25년부터 필수의료분야 전공의에 대한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료·공제료 지원 추진
- 올해 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도입 추진

■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법」 개정 완료(’24.2.) 및 시행 예정(’26.2.)
-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24), 주당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25)을 거쳐 적정 근무시간(안)을 마련·실시할 예정(’26.2.)

■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 6월 4일부터 전공의 대상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 6월 4일부터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
- 다만 의료법 동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대 정원(안)에 대해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계획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는 전공의 포함 의료계가 그간 요구해왔던 사항임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출 받기 전 필수로 체크해야 할 상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