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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의대 증원과 함께 이렇게 추진합니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살펴보기, 세 번째!
Ⅴ ‘저보상’ 의료수가 3천여 개 인상
Ⅴ 진료 난이도에 따른 수가 조정
필수의료가 더 탄탄해지도록 충분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중증 응급수술과 같은 분야는 생명에 직결되지만 보상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내 주변 꼭 필요하지만 병원은 점점 줄고 있죠. 이런 필수 분야의 의료 기능이 무너지지 않도록 수가를 개선해 보상을 더욱 강화해 나갑니다.
무려 9,800여 개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분석해,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중증 수술과 마취 등 저보상 분야 1천여 개 수가를 올리고 2027년까지 3천여 개의 저수가를 조정해요. 또 진료행위로 구분되었던 수가제를 보완해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한 분야에 공정책수가를 통해 보상을 늘려요.
중증, 야간·휴일, 소아·분만 등 6대 분야에 먼저 투자하고, 난이도와 위험도, 취약지 여부 등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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