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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농민을 위한 소득·경영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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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농민을 위한 소득·경영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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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을 위한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① 농민의 소득안정을 지원합니다.
(수입안정보험) 품목 9→15개, 가입률 1→25%
(기본형직불금) 최초 5% 인상

② 귀농 청년의 영농정착을 지원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 5000명, 정착자금 월 100만 원(3년간)
 - (임대주택단지) 10개소(300호) 추가 조성 *보육·문화시설 보유
 -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 신규 조성, 청년농 최대 10년 임대(40~80명)

③ 농촌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 (농촌공간정비 30개 지구) 악취, 오폐수, 소음 등 난개발 시설 철거·이전
 - (빈집 정비 3개 구역)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체류형 주택 및 공동시설 개발
 - (체류형 복합단지 3개 단지) 체류, 여가, 체험·관광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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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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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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