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와 지역 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시도·시군구 등 지자체에 일정액(연간 500만 원 한도)을 기부하는 제도
■ 기부금 사용처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
■ 기부자 혜택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최초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액부터는 16.5%) 혜택과 기부금의 30% 이내의 지역특산물 등으로 답례품 제공
’24년부터는 지자체의 기부금 추진 사업에 지정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 기부
<지정기부>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길 희망하는 지자체의 기부금 추진 사업에 지정하여 기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