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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 교육개혁
① 늘봄학교
· 늘봄학교 전국 확산
- ’24.1학기 2,963교→’24.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6,185교)
② 유보통합
· 30년 만에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유보통합
- 영·유아 보육사무 교육부로 이관(’24. 6.)
- 유보통합 실현 로드맵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24. 6.)
③ 사교육 카르텔 혁파
· 교권보호 5법* 개정
*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 사교육 카르텔 혁파
- 킬러문항 배제 등 공정수능 원칙 실현,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교원 엄중 조치
④ 교육발전특구
·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 ‘교육발전특구’ 지정(’24. 56건)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고등교육 재정 확충(’22. 12.)
-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및 글로컬대학 육성(’24. 20개)
· 자율형사립고, 외고·국제고 등 존치, 마이스터고 확대
☞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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