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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임기 변환점 주요 성과 - 의료개혁
① 의대정원 확대
· 27년 만에 의대정원 확대
- ’25학년도 의대증원 2천 명 배정(’24.3), 모집인원 4,565명 확정(’24.5)
· 필수의료 수가 개선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 중증응급, 소아분만, 진료협력 등 건강보험 10조 원+a 투자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착수(’24. 10.),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24. 8.)
②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개혁 추진방안 발표
- (’23.) 필수의료 분야별 강화방안, 필수의료 혁신전략 제시
- (’24.)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대증원 방안 발표
·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 2. 1.)
-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③ 국가재정투자
· ‘의료개혁특위’ 출범(’24. 4.)
· ‘1차 실행방안*’과 재정투자 계획 발표(’24. 8.)
* 상급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보상, 인력 수급추계·조정체계 구축, 전공의 수련 혁신 등
· 의료개혁 뒷받침을 위한 총 30조 원 이상 투자
- 향후 5년 간 국가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20조 원 등
☞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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