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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 계층에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년 3월21일 시행 예정)

2024.11.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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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 예정

■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되어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2023년 회계기준 대비) 예상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금융애로 완화 기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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