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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성과 및 계획 ①국가책임 교육·돌봄편

2024.11.2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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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성과 및 계획 ①국가책임 교육·돌봄편 하단내용 참조

■ 국가책임 교육·돌봄 편

· 유보통합 실행의 기반 마련

<성과>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처 일원화(’24.6.)
-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24.6.27.)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24. 약 150여교)
- 학부모 양육부담 완화(’24)

<향후 추진계획>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준 마련(~’24.12.)
-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늘봄학교 현장 안착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

<성과>
- 늘봄학교 전국 도입
(희망 초1 전원 참여(전체 중 82.7%)→초1 돌봄 대기 해소

- 높은 학부모 만족도
(학부모 80% 이상 만족)

<향후 추진계획>
- 모든 초등학생으로 단계적 확산
- 학부모들의 충분한 이해와 참여유도
- 늘봄학교의 교육적 질 제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여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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