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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의 혁신이, 해양수산분야 민생 규제 혁신
“서해 어민들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 박재복(대연평 닻자망선주 협회장)
어장 확대는 농부에게 논밭이 늘어났다는 것과 같아요. 우리 어민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서해 5도 어장 확대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 규모
“없던 지원이 생기니 힘이 납니다” / 박윤실(어선원)
이런 지원 제도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정착되어서 험준한 바다에서 종사하는 우리 어선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공익직불제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설
#연간 130만원 지원 #상·공업지역 어촌근처 거주시 지원 가능
“선원의 인권이 보호되고 근무환경이 개선되었어요”
소득 증대, 임산부 보호 등 선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선원법」 개정과 복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였습니다.
#선내 괴롭힘 금지 #임산부 태아검진시간 도입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제도 도입 #관리자급(1급) 면허 소요기간 최대 50% 단축
“선화주 상생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코로나, 전쟁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임시선박 투입, 전용선적공간 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중소수출기업이 홍해사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때 중소기업해상운송지원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선적 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히 수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배정 #물류비 지원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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