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더 많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국민참여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의 주요 사례를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과 협업하여 규제혁신 웹툰 시리즈 「지금이야! 규제를 뒤집어라!」를 제작했는데요. 웹툰 제작에는 홍익대, 호서대, 경기과학기술대의 웹툰·애니메이션을 전공 중인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규제혁신 6개 분야*의 주요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일상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창의적인 감성·스토리로 담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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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