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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맘에 쏙 든 서민 정책?

단말기유통법 폐지

2024.11.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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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의 일상 속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 서민안정 정책을 더 두텁게, 더 촘촘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맘에 쏙! 이 정책!-서민안정편> 투표를 통해 어떤 서민안정 정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서민안정 정책은 바로 바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였답니다. 기존에는 통신사 간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 국민들이 단말기 구입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휴대전화 구입 부담은 완화하면서, 선택약정할인 등 이용자 권익을 위한 제도는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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