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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수수료 인하, 모바일 상품권 개선
주요 플랫폼사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줄일 것입니다.
■ 노쇼, 악성리뷰 조치 불합리한 규제 철폐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하고 악성리뷰는 신속 삭제 등을 추진합니다.
성실한 점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일회용컵 규제 등 과태료 면책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 민간 아이디어 토대로 지역 상권 활성화
민간 기획자를 1,000명 육성하고 발전기금·펀드도 5,000억 원 조성합니다.
소상공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지역 창작 공간을 전국에 만들어 지역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대통령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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