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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 AI 및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합니다
① 학교유형·사고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하는 ‘AI 기반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 도입
② ‘학생안전 자가진단’을 통해 고위험진단 맞춤 생활지도·안전교육 실시
③ 데이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하고 유아~대학까지 전학교급 데이터 관리
■ 현장 중심의 체험형 안전교육 및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① 복합재난별 시나리오 중심 교육훈련 보급 및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지속 확대(’27.1,000개교)
② 도서벽지, 농산어촌 학생 대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지속 확대, 다문화·장애학생 대상 안전교육 콘텐츠 보급
③ 전국 시도에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 1개 이상 설립 및 다양한 유형(소규모형, 교실형, 이동형 등)의 체험관 확대
■ 안전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합니다
① 학교현장 수요 기반,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 인프라 지속 확충(’25. 90개교 예정)
② 내진 보강(’29년 완료), 석면제거(’27년 완료), 화재예방시설 확충(’26년 완료) 등 시설 개선
③ 학교 밖 늘봄, 유보통합 등 신규 안전사고 유형·대상 확대를 위한 공제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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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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