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실수로 산불 내도 처벌 받습니다

산불 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규정 안내

2024.12.17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 산불 예방 행동요령
①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②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으로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기
③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하거나 흡연하지 않기
④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 대피 장소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회관, 학교, 공터 등

■ 주요 처벌 사례
·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에 처합니다.
(A씨) 징역 12년 (’22년 자택에서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산불을 냄)
(B씨) 징역 10년+4억 2천만 원 배상(’94~’11년까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총 96회 산불을 냄)

·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C씨) 징역 10개월+8천만 원 배상 (’16년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냄)
(D씨) 징역 8개월 (’21년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냄)

· 산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2년.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첫 적발부터 과태료 60만 원, 최고 200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