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2024.12.26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발표

은행연합회와 20개 사원은행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아이엠·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 맞춤형 채무조정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를 지원합니다.(2025년 3~4월 중 시행 예정)

· 개요
기존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 강화

· 대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도박기계·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 요건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

· 지원
만기연장 및 장기분할상환대환(최대 10년), 금리 완화 등

→ 연 10만 명, 1,210억 원 이자부담 경감 예상

■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 3~4월 중 시행 예정)

· 개요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 도입(동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프로그램 지원 중단)

· 대상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

· 만기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

· 금리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 금리로 지원 및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연 10만 명, 3,150억 원 이자부담 경감 예상

■ 상생 보증·대출
성실상환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합니다.

① 햇살론119 (2025년 4월 시행 계획)
· 대상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가능)

· 금리
연 6~7% 수준 (보증료율 0.5% 포함)

· 한도
최대 2천만 원(신규 1천만 원 → 6개월 성실상환 및 교육 이수 →추가 1천만 원)

· 상환
최대 5년 분할상환 (1년 거치 포함)

· 보증 방식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보증비율: 95%)

·규모
연 3만 명, 대출 6천억 원 수준


②소상공인 성장 up (2025년 7월 시행 계획)
· 대상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공급)

· 금리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보증료율 0.8% (0.2%p 우대)

· 한도
개인사업자 5천만 원, 법인 소상공인 1억 원

· 상환
최대 10년 분할상환 (최대 3년 거치 포함)

· 보증 방식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 (보증비율: 90%)

· 규모
연간 2만명, 대출 1조 1천억 원 수준(보증 1조 원)

■ 은행권 컨설팅 (2025년 1분기 중 방안 마련)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요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을 발굴

· 대상
창업 채무조정자 우선 지원

· 방식
주거래은행이 컨설팅 제공·안내 및 인프라를 구축·활용하여 원스톱 플랫폼 연계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2월의 교육 정책 달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