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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제정책 방향

2025.01.0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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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생경제 회복
내수 등 경기회복 가속화
 · 획기적 경기보강
 · 소비 활력 제고
 · 건설·지역경기 회복 조기화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 확고한 생활물가 안정 위해 11.6조 재정지원 등 정책노력 강화
 ·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급안정 지원
 · 醫·食·住 등 주요분야 서민 생계비 경감 노력 강화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
 · (청년) 일자리-교육-자산-주거 희망사다리 구축지원
 · (중고령층)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게 강화
 · (소상공인) 맞춤형지원 지속 보강

2. 대외신인도 관리
금융·외환시장 안정적 관리와 국제사회 소통
 · 회환건전성 관리제도 완화
 · 달려 수요 안정화 체계 구축
 · 금융 시장 안정
 · 국제 사회 소통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
 ·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 추진
 · 국채투자 인프라 전면 개편해 차질없이 WGBI 편입 추진
 · 야간시간대 거래 촉진
 · 가상자산·핀테크 확대

외국인 투자 촉진(FDI)
 · 외국인 투자유치 패키지 지원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추진

③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新대외경제전략 추진
 · 미국 新정부 대응
 · 미·중 경쟁, 보호무역주의 심화 선제 대비

전략적 수출 지원
 ·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전
 · 국내 생산지원 확대
 · 다각적 재원 활용
 · 핵심광물 투자

④ 산업경쟁력 강화
주력산업 혁신
 · 반도체 :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가속화
 · 이차전지 : IRA 불확실성 대응과 소재·광물의 내재화·다변화 추진
 · 조선 : MRO 등 신수요에 적극 대응, R&D·인력·소부장 지원

유망 신사업·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 신산업 : 3대 게임체인저 육성 위한 혁신전략 수립·착수
 · 서비스 : 新서비스업·서비스수출 육성

핵심 인프라 확충
 · 국가기간 전력망 신속 구축
 · 재생에너지·수소 등 전력원을 균형 있게 확충
 · 탈탄소 대응 강화
 ·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기업 투자환경 개선 및 중소·벤처 활성화
 · 역대 최대 시설자금 공급 및 인센티브 보강
 · 현장 규제혁신 프로세스 강화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구축
 · 중소기업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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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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